이혼과 법률 - 이혼소송 절차

협의 이혼절차

 
 

협의 이혼 서류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1통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법원출석 및 신고

 

①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과정에는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② 법원의 이혼의사확인과정 후 당사자는 법원에서 교부한 확인서 등본을 3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시(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이혼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 우리나라 가족법은 재판상 이혼에 앞서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변론절차에 앞서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 서류

 

① 소장 혹은 조정신청서 1통
② 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③ 아이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④ 송달료

 
 

이혼신고

 

이혼재판의 확정으로 혼인해소의 효과가 발생하나, 이혼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혼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