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법률 - 약혼과 사실혼

약혼(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당사자들의 합의)

약혼의 의의 성립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당사자들의 합의이며, 그 성립에는 약혼식 등의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혼과 손해배상

약혼을 해제하거나 파혼할 경우, 파혼당한 당사자는 파혼책임이 있는 당사자 및 관련자에게 약혼 및 결혼준비 비용 등의 재산상 손해,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예물의 반환청구

약혼예물은 법률적으로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쌍방합의로 파혼한 경우

- 각자 자기가 받은 예물을 상대방에게 반환합니다.

일방의 책임으로 파혼한 경우

- 파혼당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약혼예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이 준 예물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사실혼의 의의 성립

사실혼은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며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의 법률적 효과

사실혼은 결혼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의 효과는 없지만,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인정되는 효과

-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 및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정되지 않는 효과

① 배우자 사망 시 상속 불가능
    (단, 상대방이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 공무원인 경우 유족연금은 수령가능)
② 배우자가 제3자와 법률혼을 한 경우 이는 중혼이 되지 않음.

사실혼관계의 확인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한쪽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확정판결만으로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의 해소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는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당사자의 합의나 상대방에 대한 통보만으로 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