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법률 - 이혼과 형사

가정폭력(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의미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포함) 또는 전 배우자, 직계존비속(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무손괴, 명예훼손, 모욕 등 협법 제2편에 규정된 29가지 범죄와 아동을 구걸시키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신고, 고소

가정폭력의 신고,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등) 에 대하여도 고소할 수 있고, 이혼소송의 제기와 관련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 1366,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등 수가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응급조치

가정폭력사건발생의 신고를 받은 경우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인도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해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을을 통보

 

위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찰은 검사의 신청을 통해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토거 등 격리(1회 연장포함 최장 4개월)
② 주거,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1회 연장포함 최장 4개월)

법원의 임시조치

가정폭력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가해자의 계속적인 폭력, 협박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1회 연장포함 최장 4개월)
② 주거,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1회 연장포함 최장 4개월)
③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1회 연장포함 최장 2개월)
④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1회 연장포함 최장 2개월)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와 보호처분

가정폭력사건의 성질, 동기 및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벌금,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보호처분)하거나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① 6개월 이내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6개월 이내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③ 6개월 이내 보호관찰
④ 6개월 이내 보호시설에서의 감호위탁
⑤ 6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위탁
⑥ 6개월 이내 상담소에서의 상담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