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법률 - 이혼과 재산

위자료 재산분할 FAQ

결혼 후 20년간 살림을 해온 전업주부입니다. 재산은 남편이 계속 직장생활을 해서 장만한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최근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그 동안 자기가 돈을 벌었으니 재산은 당연히 모두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혼하게 되면 남편 말대로 저는 재산을 하나도 나눠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이혼 시의 재산분할대상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서 마련한 공동의 재산입니다. 직장생활을 해서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살림과 육아를 맡아서 가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인정받아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니, 재산을 전혀 못 받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은 재산 액수, 재산을 장만한 경위, 기여의 정도, 이혼 후 각 당사자의 생활능력, 이혼 후 자녀들 양육책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 자녀들을 양육하는 쪽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대체로 40% 내외로 인정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50%까지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기간 10년이고, 재산은 8년 전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한채와 현금 1억이 있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는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결혼생활 동안 모은 현금 1억만 나누면 된다면서 절반인 5천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10년간 결혼생활을 하고 5천만원만 받고 나오려니 너무 억울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분할을 받을 수는 없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서 마련한 공동의 재산이고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쪽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다른 한 쪽이 경제활동을 하거나 살림, 육아를 하여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로부터 분할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분할의 비율이 부부의 협력으로 마련한 재산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으니 이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얼마 전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더니 남편이 결혼생활 중 장만한 유일한 재산인 남편 명의 집을 시누이한테 넘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재산분할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기 재산을 넘긴 경우에는 재산을 넘긴 행위를 취소해서 배우자 명의로 돌릴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률용어로 '채권자취소'라고 하는데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채권자취소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함께 채권자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에 승소하면 집이 시누이 명의에서 다시 남편 명의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남편 명의 집에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위자료로 1억을 달라고 합니다. 아내도 잘못이 많은데 꼭 남자가 여자한테 위자료를 주어야 하나요? 보통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가요?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꼭 남편이 아내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내 측이 이혼원인 제공자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비슷하게 잘못한 경우라면 서로 위자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혼인파탄원인,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혼인생활기간,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의 정도에 따라서 1천만원-5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요즘은 가끔 가정법원의 1심 재판에서 5천만원을 넘는 위자료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항소심에 가게 되면 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욕하고 간섭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으니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이혼의 원인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혼소송을 해보면 남편과 시어머니 양쪽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한 경우 재판부가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취하하고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유지하도록 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가능한 이혼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부의 입장을 꼭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재판부가 이런 입장을 취하면 사실상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따로 했던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올리고 나서 신혼여행을 가보니 신랑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신랑은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신혼여행 갔다오는 길에 바로 친정으로 왔고 같이 살 수 없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식 비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썼는데 결혼식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바로 결혼이 깨져버려 결혼식 자체가 무의하게 되어버린 경우 결혼식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대체로 실제 지출한 결혼식 비용 전체는 아니고, 통상적인 결혼식 비용 정도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니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비용 외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의미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으로 인한 피해자가 이혼에 이르게 된 데 책임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이 경우, 위자료 청구의 대상은 배우자 외에도 시부모의 부당대우가 이혼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시부모, 제 3자와의 간통이 이혼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제3자 등 이혼에 책임이 잇는 관련자들도 포함됩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판례에 의하면 위자료는 대체로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역,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 가능성 등이 그 산정기준으로 고려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의 관계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로, 양자의 성격과 목적이 다르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 청구기간

이혼할 경우, 이혼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결혼생활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입니다.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생활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부의 협력으로 그 재산이 유지, 증식된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한쪽이 제3자에 대한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명,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분할청구

재산분할은 혼인 중 이룩한 부부공유재산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임시조치

가정폭력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가해자의 계속적인 폭력, 협박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