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법률 - 이혼과 자녀

양육권, 양육비 FAQ

아들이 4살인데, 4대 독자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아이가 4대 독자니까 아빠 쪽에 양육권이 있다면서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 말대로 4대 독자면 엄마인 제가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양육권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그 뜻은 양육과 관련된 문제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성장에 좋은가가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양육자를 결정할 때 4대 독자인가 보다는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4살 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가 가장 아이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4대 독자라도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게 됩니다.


7살 딸이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두 달 전 집을 나왔습니다. 집 나올 때는 딸을 데려올 수 있는 형편이 안돼 혼자 집을 나왔는데 여건이 나아져서 딸을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아이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에서 딸의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중 하나가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할 당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가 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데리고 오신 후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한달 전 6살 난 아이와 함께 친정에 와서 살면서 이혼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꾸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데, 아이의 양육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소송당시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양육권자 지정에 유리합니다. 걱정되는 점은 아이아빠가 아이의 유치원 등에 와서 허락없이 아이를 데려가버리는 사태입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양육권자 지정에 무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초기에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사전처분'을 청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전처분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의 임시양육자를 지정해주는데, 일단 임시양육자로 지정을 받으면 만약 남편이 와서 아이를 데려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후 양육자 지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혼하면서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의 친권도 달라고 하는데, 친권을 아내에게 줘 버리면 저는 아빠로서의 권리가 없어질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친권을 포기하면 아이와의 부모자식 관계도 끊기게 되는 건가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리의무를 총체적으로 이컫는 개념이고, 그 내용은 자녀에 대한 훈육권, 거소지정권,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권한 등입니다. 친권은 용어는 권리로 되어있으나, 실제 권리로서의 측면은 별로 없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부모가 혼인 중에 있을 때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혼하게 되면 친권행사자를 지정하는데, 친권행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즉, 친권을 안 갖더라도 부모-자식 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니니 이 점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바림이 나서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하면서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아기가 둘 있는데 저는 전업주부라서 생활비가 끊기니 살 수가 없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도 남편에게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청구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내려줄 것입니다. 이 사전처분을 근거로 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데 액수는 대체로 이혼소송 전에 주던 생활비와 비슷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사전처분이 있어도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신청을 해서 생활비를 주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남편이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했는데 주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유용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받으면 양육비를 남편의 월급을 주는 직장에서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를 받는 분이 아니라면 과태료 신청을 해서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고,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의 1/3 정도의 돈을 양육비 지급의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년 전 이혼하면서 남편이 양육비를 준다고 말만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나간 양육비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전 남편을 상대로 하여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시면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이를 키우고, 저는 한 달에 두 번식 아이를 보기로 했는데, 전 남편이 갖은 핑계를 대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혼할 때 면접교섭 조건을 정하셨는데,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막을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내용을 이행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만약 이행명령이 나왔는데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과태료 한도가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법원에서도 면접교섭 방해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무겁게 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태료 신청까지 하면 대개 아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혼과 자녀 (자녀들의 신분관계는 부모의 이혼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혼과 자녀의 신분관계

자녀들의 신분관계는 부모의 이혼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부모의 이혼에 관계없이 생부, 생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고, 상속권, 부양의무 등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의미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의 권리와 의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며, 양육권이란 자녀를 양육할 권리만을 의미합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

부모의 이혼시 협의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정합니다. 대개 부모 중 한쪽이 한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겸하는 것이 보통이나, 양육권자를 친권행사자와 달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도, 사정의 변경이 생기면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 조정, 심판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기준

법원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대체로
① 자녀의 현재 양육상태
② 자녀의 연령
③ 자녀의 성별
④ 경제적인 능력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이혼 당시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여성인 경우 모에게 유리하며, 재산상태, 양육태도, 주변환경 등도 고려요인이 됩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기를 원한다면 이혼소송 당시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육비

양육권자는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데, 법원이 정하는 양육비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과거의 양육비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