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법률 - 성변경ㆍ친양자

성변경, 친양자 FAQ

이혼한 아내가 아들의 성과 본을 바꾼다고 합니다. 아들의 성과 본이 바뀌면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게 되는 것인가요?

아들이 다른 사람의 친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생부와의 법률상 관계가 단정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 본이 바뀌더라도 부모와의 법률적 관계는 유지됩니다. 즉, 성과 본이 바뀌더라도 내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니 이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혼한 아내가 재혼을 하면서 아이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나는 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인 내가 반대하면 못 바꾸는 건가요?

성본변경 심판절차에서 생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거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생부가 반대의견을 표시하면, 아이와 생부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양육비는 잘 주고 있는지, 아이와 계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서 생부가 아버지로서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여 아이와의 교류가 단절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부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성본변경이 허가되기도 합니다. 성본변경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므로, 생부의 의견과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 본을 정하는 원칙

2008년 1.1.부터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되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며 부, 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면 친양자를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본변경절차

①청구인
본변경신청은 부, 모 또는 자(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또는 검사가 할 수 있음)
② 관할법원
성변경을 할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③ 관계인 의견청취
심판과정에서는 부, 모 및 자(15세 이상인 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침. 자의 부모 중 자와 성,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예를 들어 친할아버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④ 결정에 대한 다툼
성본변경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성본변경시 법원의 참작사유

가.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
①새아버지와의 동거 기간
- 가장 중요한 기준, 동거기간 1년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임
② 생부와의 관계
- 면접교섭, 양육비 지급여부 등 생부와 아이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봄. 이 과정에서 생부에게 의견진술하는 기회를 줌.
③ 생부사망의 경우
- 친가와의 교류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며, 친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면 폭넓게 인정됨 ④ 이성형제가 있는 경우
- 이성형제의 존재로 인하여 학교나 사회생활의 문제가 생기는지를 봄
⑤ 중학생 이상인 경우
- 자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함

나. 엄마 성으로 바꾸는 경우
① 구체적인 동기가 중요함
② 생부와의 관계
- 면접교섭, 양육비지급, 자녀폭행유무 등을 살핌
③ 허가조건 완화
- 생부사망, 장기간 생부와 연락두절,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이미 엄마성으로 써온 경우

친양자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친양자입양판결 확정시부터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처럼 취급하는 양자제도입니다)

친양자란

친양자는 일반 양자와는 달리 법률상 친생부모와 그 혈족 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친양자입양판결 확정시부터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처럼 취급하는 양자제도입니다. 친양자가 되면 혼인 중 출생자로 보게 되며, 친양자입양신고에 의해서 양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를 친생자로, 친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친을 친생부모로 기재하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

①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할 수 있음
② 친양자로 될 자의 연력은 15세 미만이어야 함
③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거나, 민법 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을 것.

친양자 입양절차

① 관랄법원 - 친양자가 도리 자의 주소지 가정법원
② 의견청취 - 관계인 특히 친생부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침
③ 결정 -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입양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구를 기각할 수 있음
있을 것.
④ 신고 - 청구인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