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국제이혼

국제이혼이란 무엇인가요?

국제이혼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국제이혼의 경우에도 한국의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할 수 있나요?

국제이혼의 경우에는 여러 나라의 법이 관계되어 있으므로, 관계된 여러 나라의 법 중에서 적용되는 법을 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국제이혼의 경우 준거법은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입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의 준거법이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잘차로 이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사법 39조에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상시 거주하는 곳)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혼절차는 한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잇으므로, 부부 중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게 상거소가 있다면 한국의 협의이혼절차로 이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직으로는 국제이혼의 경우 한국의 협의이혼절차로 이혼할 수 있는냐는 법원마다 약간씩 입장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배우자 한 쪽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절차신청을 받지 않고 조정이혼절차에 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다른 법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신청을 받아주는 곳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와 조건에 대해서 합의가 된 국제결혼부부라면, 한국 법원의 조정이혼절차에 의해서 이혼하는 것이 이후 법적 효력 논란의 소지가 없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필리핀 아가씨와 결혼을 했는데, 몇 달 만에 집을 나가버려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아서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제결혼의 경우 부부 중 한 쪽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 이혼소송은 한국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는데,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는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때'(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되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 남편은 외국에 있는데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오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배우자 쌍방이 이혼 및 이혼의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한국의 조정이혼절차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에 오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남편이 한국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한국에 있는 아내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조정이혼신청을 하면 남편과 대리인과 아내가 한국법원의 조정이혼절차에 출석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부부의 친구입니다. 최근 이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는데, 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는가요?

외국인 부부라고 하더라도 그 부부의 상거소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 가정법원의 조정이혼절차에 의해서 이혼할 수 있으며, 이혼을 위해서 굳이 본국에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부부인데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조건이 맞지 않아서 소송하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을 미국과 한국 중 어디서 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은 미국과 한구 어느 쪽에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혼의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인 한국법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 중 한쪽이 미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한 쪽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두 소송 다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비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곳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입니다.
부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라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 집행되려면 집행판결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집행판결 과정에서 미국법원의 판결내용이 한국법원의 실무와 크게 차이가 날 경우 판결 내용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캐나다인인데 남편은 한국인입니다. 캐나다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지만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남편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안했으니 이혼절차 없이 그냥 헤어지면 되고 위자료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가요?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는 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혼인의 방식은 혼인의 거행지법 혹은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혼인의 거행지이자, 당사자 한 쪽의 본국법인 캐나다 법에 따라서 캐나다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비록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혼인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것입니다. 판례도 비슷한 사례에서 혼인거행지법에 따른 혼인신고만으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AM535 판결).

따라서, 두 분은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법률혼 관계이므로, 그냥 헤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이혼절차 혹은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쳐서 이혼해야만 합니다. 만약 남편이 끝까지 위자료 주기를 거부한다면 아내는 결혼증명서 등 캐나다에서 적법한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한국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저도 모르게 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이 한국에서 인정되나요?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1)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 관할의 원칙상 우리나라에서 인정될 수 있는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이혼청구를 당한 피고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법한 방식으로 소송사실을 통지받았거나, 또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판에 응하여 자기방어를 했어야 합니다.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 모르게 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피고인 아내는 소송을 통지받거나, 재판에 응하여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얻지 못했으므로, 남편이 받은 외국판결은 한국에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